" 모친의 상습적 채무행위로 인한 상속재산 문제에 대한 법률 자문 수행 "



법무법인 태림은 부친 사망 전후로 30년 넘게 도박 중독인 모친으로 인해 상속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는 상속재산분할 협의하여 어머니가 51% 의뢰인이 49%의 지분을 갖기로 협의하였습니다.



하지만 계속된 어머니의 도박으로 인해 재산이 탕진될 것이 걱정되었던 의뢰인은 분할을 한 아파트 처분이 가능한지, 그리고 도박으로 인해 채무가 많은 어머니가 재산을 탕진할 것을 예방할 방법은 없는지 질문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태림의 김상현 변호사는 해당 아파트에 대한 상속재산분할 협의서가 존재하기 때문에 어머니와 협의하여 지분 및 거주 이전을 합의하는 것이 좋고, 한정후견을 가정법원에 심판청구하여 어머니가 추가 대출 및 금전 차용을 제한하는 방법이 가장 적합하다고 자문하였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