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전문 변호사들이
만든 사례, 그 중심엔
부천민사변호사가 있습니다.

" 유책 배우자 이혼 조정 성공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인 배우자가 경제적으로 무능력하고 시부모님의 간섭이 매우 심해 배우자와 이혼을 강력하게 희망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시부모님이 반대하신다는 이유로 이혼을 계속해서 미루고 있었고,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어 별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유책 배우자인데다가

" [상대방 위자료청구 방어 ] 모 사업가를 대리하여 이혼, 양육자 및 친권자 사건을 처리한 사례 " 1. 사건의 개요 큰 규모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가인 의뢰인은 처로부터 이혼 소 제기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처는 의뢰인에게 이혼사유가 없음에도 모종의 이유로 의뢰인에게 먼저 이혼과 함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처의 혼인

" 상간위자료 청구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 " 원고는 의뢰인과 이혼 소송을 통해 이혼을 하고, 그 이혼이 2020. 8. 12.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의뢰인과 의뢰인의 지인을 상대로 하여 의뢰인과 지인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4,000만 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의뢰인과 지인

" 상간녀 상대로 3일만에 5천만 원 가압류 인용 " 의뢰인은 결혼한지 10년 만에 첫 아이를 낳은 기쁨과, 드디어 온전한 가족이 되었다는 행복에 젖어 있었는데, 아이가 돌도 되지 않은 어느 날, 남편이 업무상 만난 여자와 외도를 해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을 물심양면으로 조력하고자 신속하게 업무에 착수하였고, 상대방의

" 아빠를 만나는 것이 두려운 아이의 상황을 어필하여 면접 교섭권 제한 성공 " 면접교섭권이란 부모가 이혼시 자녀를 양육하고 있지 않은 비양육자가 자녀와 직접 만나거나 서신을 교환하는 등 자녀와 접촉할 권리로, 통상 원하는 장소에서 한달에 2번, 1박 2일 정도 인정되는 것이 통상적이나,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면접교섭권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수십 명 가족들 상속포기신청을 진행하여 성공적으로 상속포기 심판 결정을 받은 사례 " 상속인(의뢰인)들은 고인의 수십 명에 달하는 친척들이었습니다(가족 단위로 신청). 고인이 거액의 채무를 남겨서, 직계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하게 됨에 따라, 직계 자녀가 아닌 사촌들을 포함한 가족들 역시 상속포기로 인한 차순위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이에 가족들이 한

" 유류분 반환청구소송 중 당사자(피고)들의 계좌조회 신청을 저지한 사례 "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 중, 서로의 특별수익 내역을 확인하기 위하여 긴 기간 계좌조회를 하는 것은 상당히 일반적인 공격방법입니다. 이에 따라 민사소송 중 계좌조회(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는 법원에 의하여 상당히 폭넓게 인용되고 있는 편입니다. 다만, 이 경우 불필요하게 긴 기

" 이혼소송 제1심 승소 후 빠른 집행을 위하여 위자료에 대한 가집행문을 받은 사례 " 가집행이란, 아직 판결이 완전히 확정되기 전에 임시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항소율이 높은 편으로, 제1심에서 승소하고도 대법원에서 확정되기까지 무려 몇 년을 집행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가집행문

" 배우자의 폭행, 도박문제로 이혼 재산분할 및 양육권에 대한 법률 자문 수행" 법무법인 태림은 배우자의 폭행, 도박, 경제적 무능력으로 인해 이혼소송을 고려중인 의뢰인에게 법적 대응방안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부부싸움 도중 배우자가 폭행을 저질렀고 현재 상해로 입건되어 경찰조사 중인데, 더 이상 결혼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이

" 모친의 상습적 채무행위로 인한 상속재산 문제에 대한 법률 자문 수행 " 법무법인 태림은 부친 사망 전후로 30년 넘게 도박 중독인 모친으로 인해 상속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는 상속재산분할 협의하여 어머니가 51% 의뢰인이 49%의 지분을 갖기로 협의하였습니다. 하지만 계속된 어머

"이혼을 원하지 않는 피고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 1. 사건개요 의뢰인(피고)은 결혼한지 약7년이 된 남편으로 슬하에 자녀 1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오래 전 부부싸움으로 인해서 부부관계가 소원해졌는데, 결국 아내(원고)는 대화 단절, 애정 상실, 의뢰인의 육아에 대한 무관심 및 게임 중독 등을 이유로 하여 강력하게 이혼을 원하며 이혼 및 양육권을

"약혼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등에 관한 법률 자문" 의뢰인은 3개월 뒤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상대방의 성매매 인터넷 사이트 가입 및 접속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상대방은 의뢰인의 친척과 가족들에게도 저속한 성적 농담과 모욕을 일삼았는데, 이에 의뢰인은 결혼을 하지 않기로 마음 먹고 대처 방안에 대해 문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의 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