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방문상담
카톡상담
전화상담
전화상담
오시는 길
빠른상담
실시간 전화 상담
법적인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태림에서 바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한 동의
전화상담
전화상담(대표번호)
1522-7005
전화상담
010-3070-6701
마약/성범죄 긴급상담
010-3322-6703
[공지] 법무법인 태림 사칭 및 인물사진 도용 주의
오늘 하루 보지 않기
구성원 소개
구성원 소개
구성원 소개
주요 성공사례
주요 성공사례
형사
이혼·상속
기업·법무
노동·행정
민사
지식재산권
상담후기
상담후기
상담후기
업무분야
업무분야
업무분야
상담예약
상담예약
방문상담
오시는길
오시는길
오시는길
전화문의 1522-7005
민사는 시작일 뿐,
부천민사변호사가 분야별
전문가들과 판결을
완성합니다.
복잡한 민사 사건은 물론, 형사·가사·행정 등 전 분야에
전문자격을 갖춘 변호사들이 함께 대응합니다.
구성원 소개
구성원 소개
변리사·지식재산권/이혼전문
KIM SUN HA
김선하
대표변호사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학력
2002 한영외국어 고등학교 졸업
2009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약력 및 자격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법 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
2009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2012 제41기 사법연수원 수료
2013-2018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
2014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법률자문위원
2014 개인정보인증심사원
2018 한국특허정보원 옴부즈만위원
2019 한국정보법학회 정회원
2019 서울수서경찰서 자문변호사
2019 가톨릭대학교 법률자문 위원
2019 영업비밀보호센터 외부전문가위원
2019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법률자문
2020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법률자문 위원
2020 경기도 분쟁조정 위원
202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산업 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 활동 공로 인정)
2021 한국가족법학회 정회원
2022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옴부즈만위원
2022 경기도 공유재산 자문위원회 위원
202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문변호사
2022 변리사 등록
2022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위원
2023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산업기술보호 법률자문단 자문위원
2023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산업보안관리사 시험출제위원
2024 한국공항보안 주식회사 고충심의위원
주요 업무 사례
제조기술, 설계도면, 회로도, 레시피 유출 관련 영업비밀침해금지가처분, 산업기술침해금지가처분 관련 소송
IT회사, 컨설팅회사, 학원 등 전직금지가처분, 강의금지가처분 관련 소송
SW 저작권침해, SW 개발 하자 관련 민∙형사 소송
매크로프로그램 개발, 판매 관련 형사소송
개인정보유출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수사대응 및 소송
통신기술, 영어학습기구 특허권 침해관련 민∙형사 소송
음원 해외 수출 관련 저작물 이용료 반환 소송
요식업, 주얼리업, IT 기업 상호, 상표 관련 민∙형사 소송
개인정보처리 체계 구축 및 처리과정에 발생하는 제반 문제 관련 자문
영업비밀관리 체계 구축 자문
직무발명보상규정 제정 및 보상체계 구축을 위한 자문
소프트웨어개발용역계약서, 저작물 양도양수계약서, 비밀유지 및 전직금지계약서 등 각종 계약서 검토 자문
임재범 <너를 위해> 저작인접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승소
국내 굴지의 푸드서비스 기업에서 퇴사한 근로자 대리하여 영업비밀침해금지, 전직금지 가처분 승소
AI의 머신러닝을 위한 교내 강의, 학생 질의 이용행위의 적법성 검토 관련 법률자문
가상화폐거래소들의 장외거래마켓 운영, IEO 관련 자문
가상화폐 거래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 관련 자문
가상화폐발행사들의 해외 ICO 사업모델 법률적합성 관련 자문
가상화폐발행사들이 발행하는 토큰의 성격 관련 자문
가상화폐발행사들의 해외 ICO를 통해 모집한 자금의 국내 송금 관련 자문
가상화폐발행사들의 SAFT, Advisor agreement, NDA 등 각종 계약서 검토 자문
블록체인 관련 법률 입법 자문
하도급대금 미지급, 기술자료 유용 관련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회계장부등 열람허용 가처분 소송
신주인수계약서, 주주간계약서, 합작법인설립계약서 등 각종 계약서 검토 자문
김선하 대표변호사
님의
대표적인 성공사례입니다.
지식재산권(IP)
[저작권반환 조정성립] 기획한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반환 조정성립
의뢰인은, 프로그램을 기획하였고, 새로 입사한 회사의 필요에 따라 해당 프로그램을 회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퇴사하자 회사는 저작권 등록을 하며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작권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 판결에 대해 다투고
지식재산권(IP)
[디자인침해 불송치] 경쟁업체의 디자인 침해 고소 신속한 무혐의 처분
의뢰인은 방한모를 제작, 판매하는 의류 도매업자입니다. 의뢰인이 제작, 판매하는 방한모가 디자인권을 침해하고 타인의 상품을 모방한 것이라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고, 이를 방어하기 위해 법무법인 태림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이 제작하는 방한모가 고소인의 방한모
지식재산권(IP)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벌금형] 회사 측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소 벌금형 방어
의뢰인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무 수행 도중 종래 알고 있던 지인의 주소 등을 지득하였습니다. 회사는 의뢰인이 개인정보를 지득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의뢰인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하였고, 기소되어 공판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 공판 사건을 방어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태림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nbs
이혼·상속
[이혼 등 방어] 이혼 및 재산분할을 요구 받은 상황에서 성공적 방어
태림을 찾아 주신 의뢰인은 아내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재산분할로 2억 5천만원을 달라고 주장한다며 방어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평생을 경제활동을 하였는데 월급을 아내가 현금으로 인출하여 자신이 모르는 다른 통장으로 옮겼다고 하면서 분명히 숨겨둔 재산이 있고 그
지식재산권(IP)
[손해배상 승소] 인터넷 소설 복제에 손해배상 청구하여 승소
의뢰인은 자신의 저작물인 소설을 무단으로 복제 및 소제하고, 심지어 인터넷상에서 판매하는 글까지 올린 피고를 상대로 그 책임을 묻고 싶어서 태림을 방문해주셨습니다. 저작물을 침해하는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및 저작권법 위반에 따른 고소를 함께 진행하여 상대방을 압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이혼·상속
[이혼 승소] 남편이 은닉한 재산을 찾아 분할 받고 성공적 이혼
의뢰인(여성)은 오랫동안 두 아이의 어머니로서, 30년간 사실상 본인이 가정을 부양하며 가정을 일구어 왔습니다. 반면 남편은 여러 차례 사업에 실패하고 외도를 하기도 하며 가정을 제대로 부양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젊을 때부터 남편에 순종해야 한다는 생각에 모든 재산을 남편 명의로 해 주었는데, 실제 남편의 기
지식재산권(IP)
[상표법위반 불송치] 검색광고 상표법위반 고소 당한 상황 불송치 결정
본 사건은 의뢰인이 기업을 운영하면서 네이버 검색키워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상표권 위반으로 피소된 사건입니다.이에 의뢰인께서는 상표권 침해로 인정되는 경우 입을 수 있는불측의 손해를 피하고자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 주셨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네이버 검색키워드에 타인의 상표권과 동일 또는 유사한 키워드를 설정하였던
이혼·상속
[이혼 승소] 재산이 많았던 의뢰인 재산분할 최소화하며 성공적 이혼
의뢰인은 A와 결혼하여 가정을 꾸렸으나, 성격차로 인해 이혼을 하기로 하였고, 조건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아 결국 소송으로 이어져 저희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재산분할 과정에서 저희 태림은 상대방이 결혼 당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돈으로 매수한 아파트 관련 재산에 대해 의뢰인의 경제활동 등의
민사
[양수금 승소] 제 3자로부터 제기된 양수금 소송 성공적으로 방어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태림과 좋은 인연으로, 어려움을 겪을 당시 태림의 조력으로 분쟁을 잘 해결해주었기에 다시 방문해주신 분이었습니다. 제3자로부터 의뢰인의 채권을 양수하였다며 소가 제기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확인 결과 제3자가 주장하는 의뢰인의 채권을 성립한 바 없는 채권이었고, 의뢰인과 분쟁 중인 허
이혼·상속
[상속포기 수리] 사망한 배우자의 채무에 대한 상속포기 인용
본 사건 의뢰인은 배우자가 사망하여 1순위 상속인이 되었으나채무가 상속될 위기에 처하자 상속을 포기하기 위해서저희 태림을 찾아왔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상세한 면담을 통하여 망인이 남긴 재산목록 및 채무를 꼼꼼하게 따져보았는데요.이에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최선의 선택임을 판단하였고 이내
이혼·상속
[양육비변경 방어] 전처의 양육비 증액 요구 월 30만원으로 감액 성공
의뢰인은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지급은 없는 것으로 하는 협의를 모두 마치고 수년이 흐른 최근에 상대방으로부터 과거 양육비를 포함하여 장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심판 청구서를 받고 태림에 방문해주셨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에 관한 협의도 모두 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후 양육비에 관한 내
지식재산권(IP)
[손해배상 방어] 디자인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 감액
본 사건 의뢰인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보호장비를 판매하는 사람으로, 자신이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디자인권이 무효 또는 취소될 것임을 알면서도 디자인권을 등록한 뒤 다른 판매자의 판매를 금지시켜, 다른 판매자로부터 5,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이전글
박상석 대표변호사
다음글
김도현 대표변호사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대표번호 1522-7005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대표변호사 : 박상석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01 14층(삼성동, 남경센터)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상담&예약 1522-7005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법무법인 태림 부산 분사무소
상담&예약 1522-7005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법무법인 태림 대구 분사무소
상담&예약 053-744-6715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법무법인 태림 수원 분사무소
상담&예약 031-215-9448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1호
법무법인 태림 고양 분사무소
상담&예약 031-901-6765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법무법인 태림 천안 분사무소
상담&예약 041-555-6713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법무법인 태림 인천,부천 분사무소
상담&예약 1522-7005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법무법인 태림 창원 분사무소
상담&예약 055-262-6161
경남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로70번길 1 (상남동) 1001호
Copyrightⓒ 2019 LAW FIRM TAELI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