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 의뢰인은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일부 증여 받고,

일부는 상속 받은 상황에서 의뢰인의 형제들로부터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당하여

수 억원의 상속 재산을 반환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 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돌아가신 아버지를 홀로 부양해온 점과

일부 증여 재산은 증여가 아니라

아버지의 빚을 대신 변제하는 대가로

증여받은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매매의 성질을 뛰는 점,

원고들이 청구하는 재산 중 일부는

의뢰인이 적법하게 소유 중인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고 입증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태림의 변호사들이 주장한 바와 같이,

일부 재산은 실질적으로 의뢰인이 아버지의 빚을

대신하여 변제하는 조건으로 받은 것이므로

증여재산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의뢰인이 홀로 아버지를 부양하며 많은 돈을 지출한 점,

원고들이 청구하는 재산 중 일부는

상속재산이 아니라 의뢰인의 소유인 점 등을 인정하며,

형제 관계인 의뢰인과 원고들이

빠르고 원만하게 사건을 해결하라는 취지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대부분 기각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들이 청구하는 내용대로라면

의뢰인은 약 4억 원에 달하는 재산을

반환하여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태림의 변호사들이,

의뢰인의 재산 관계와 사실 관계를 꼼꼼히 확인하고

법리적으로 상속회복대상이 될 수 없는 재산들을

명확히 주장 및 입증하여 원고들 청구의 대부분을

기각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