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대방 위자료청구 방어 ] 모 사업가를 대리하여 이혼, 양육자 및 친권자 사건을 처리한 사례 "




1. 사건의 개요




큰 규모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가인 의뢰인은 처로부터 이혼 소 제기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처는 의뢰인에게 이혼사유가 없음에도 모종의 이유로 의뢰인에게 먼저 이혼과 함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처의 혼인관계에서 유책배우자는 처임이 명백한 상황이었습니다.









오랜기간 처의 부당,부정한 행위로 지친 의뢰인은 처와의 이혼 자체에는 동의하였습니다.




다만, 힘들게 얻은 딸의 양육자 및 친권자로 지정받기를 원하였고, 이에 따라 처에게 과거 양육비 및 장래 양육비를 청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는 이 사건 혼인관계의 파탄사유가 없었으므로, 처가 제기한 위자료청구 대한 방어 역시 필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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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태림의 조력




○ 아버지인 의뢰인 딸의 양육자 및 친권자로의 지정




의뢰인은 아버지였고, 아이가 여아였으므로 현실적으로 의뢰인이 양육자 및 친권자로 지정받는 데에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처는 의뢰인에 대한 허위 비방을 서슴지 않고, 사실을 왜곡하여 대중을 선동하는 방법도 불사하면서 양육권에 대해 치열하게 다투었으므로, 의뢰인에게 양육자 및 친권자의 지위가 인정되는 데에 난항이 예상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처의 의혹 제기에 대해 적절히 반박하되 그에 매몰되지 않고, 객관적인 부분에 집중하는 것으로 소송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예컨대 태림은, 의뢰인이 보다 더 나은 양육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 처의 경제 상황이 그리 좋지 못하다는 점, 현재 아버지인 의뢰인과 애착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하고, 아버지도 훌륭하게 아이를 양육할 수 있다는 점에 집중하면서 처의 네거티브 전략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처의 비방에는 아랑곳 않고 양육자 및 친권자 지정에 있어 \'자녀의 복지\'라는 법원의 기조에 맞추어, 비록 의뢰인이 아버지이기는 하나 아이와 애착관계를 형성하고 있고 더 나은 양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아버지인 의뢰인을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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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림의 효율적이고 적절한 소송 전략으로 인하여 의뢰인은 본 소송의 궁극적 목적이었던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