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소송 제1심 승소 후 빠른 집행을 위하여 위자료에 대한 가집행문을 받은 사례 "



가집행이란, 아직 판결이 완전히 확정되기 전에 임시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항소율이 높은 편으로, 제1심에서 승소하고도 대법원에서 확정되기까지 무려 몇 년을 집행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가집행문 실행은 상대방의 불필요한 소송지연 등의 행위를 막기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민사소송에서는 제1심 판결 이후 승소한 원고 쪽에서 종종 진행하곤 합니다.







이혼소송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사건의 경우 원고를 대리한 법무법인 태림의 변론으로, 제1심에서 피고 측의 혼인파탄 사유가 모두 인정되었습니다(태림 측 승소). 혼인파탄에 따른 피고의 위자료도 인정되었는데,



태림은 가집행 선고에 따라 해당 위자료에 대한 가집행문을 부여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급여 및 재산 등에 바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의뢰인의 권리구제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