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이어진 배우자의 부정행위

의뢰인은 배우자가 오랜 기간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이어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배우자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약 1년간의 부정행위만 인정했지만, 숙박기록과 카드 사용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실제로는 2018년부터 수년에 걸쳐 부정행위가 계속되어 왔음이 드러났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문자메시지, 통화 내용, 텔레그램 대화 등 다양한 자료를 확보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태림은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한 결과, 피고와 의뢰인의 배우자가 단순한 직장 동료나 업무상 관계를 넘어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지속적으로 이어온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업무 특성상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았을 뿐 부정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사진, 숙박기록, 카드 사용내역, 문자 및 텔레그램 대화 등 여러 증거에 비추어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 측은 일부 증거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으나, 재판부는 민사소송에서는 자유심증주의가 적용되는 만큼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아 해당 주장 역시 배척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의 행위가 의뢰인의 혼인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위자료 액수를 정함에 있어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기간, 가족관계, 부정행위가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

상간자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단순한 의심만으로는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사진, 숙박기록, 카드 사용내역, 메신저 대화 등 객관적인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입증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이 다양한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해,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3,000만 원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