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남편과 결혼식을 올렸으나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나, 남편이 성폭행 사건에 피의자로
연루되어 조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의뢰인은 사망한 남편의 재산 분배 문제로 남편의 부모(시부모)와
갈등을 겪던 중 태림을 찾아주셨고 상담을 한 후
사실혼 관계존재 확인 청구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태림의 변호인단은 가정법원에 사실혼 관계존재 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결혼식 관련 증거, 그동안 남편과
주고받았던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의뢰인과 사망한 남편 간의 사실혼 관계 존재를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법원은 태림이 제출한 주장과 증거를 종합해 볼 때
의뢰인과 사망한 남편 사이에 사실혼 관계가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하여,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사실혼 관계는 공식적으로 혼인관계가 공부에 등재되는 것이
아닌 만큼 그 입증에 있어 그동안 나눈 대화의 증거, 사진, 영상 등
비공식적 증거가 중요하며, 그러한 비공식적 증거를 꼼꼼하고
충분히 제출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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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