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아버지는 의뢰인을 비롯한 3형제에게 재산을 

공평하게 증여하였고, 의뢰인은 아버지를 모시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의뢰인과 형제간의 분쟁으로 의뢰인이 더 이상 

아버지를 모실 수 없게 되자, 아버지는 의뢰인에게 

부양료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태림은 부양료 청구의 법리 및 최근 하급심 판례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아버지를 모시고 있었으나 이는 의뢰인의 

도의적 책임으로 모신 것으로 부양에 대한 약속이 전혀 

아니었음을 주장하는 한편, 아버지에 대한 사실조회 등을 통해 

예금채권과 다수의 부동산이 있는 사실을 찾아내어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태림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주장을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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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