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의뢰인은 20여 년의 혼인기간 동안 3명의 자녀를 둔 가정주부로,


남편이 몰래 부정행위를 하고 있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어 엄청난 고통을 받았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깊은 고민 끝에 결혼을 하지 않은 세 자녀를 위하여 이혼은 하지 않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상간녀 위자료 사건의 일반적으로 알려진 위자료 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희망하였습니다.


(상간녀 부동산 조사 후 가압류신청하여 하루 만에 결정 인용된 사례)


2. 태림의 조력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압류신청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재산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태림 이혼전문그룹은 상간녀의 인적 사항을 근거로 하여 주소를 파악하였습니다.


주소를 중심으로 신속하고 면밀하게 조사하여 가압류 대상을 특정하였습니다.


(상간녀 부동산 조사 후 가압류신청하여 하루 만에 결정 인용된 사례)


또한 과거 업무 수행 경험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금액보다 고액의 위자료 금액을 청구채권으로 표시한 경우,


재판부에서 청구채권을 감액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상원, 하정림, 권선례 변호사는 최신 하급심 판례 및 대법원 판례들을 근거로,


최근 상간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 금액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


판례가 제시하고 있는 기준에 따르면 본건의 경우 높은 위자료가 인정되어야 하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가압류 신청 사건의 경우, 요건 사실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사건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태림 이혼전문팀의 축적된 노하우로 가압류 신청이 인용될 수 있는 신청서를 신속하게 작성해 냈습니다.


3. 판결결과


가압류신청을 제기한 지 1일만에 청구채권의 감액 없이 결정이 전부 인용되었습니다.


(상간녀 부동산 조사 후 가압류신청하여 하루 만에 결정 인용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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