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옷 안에 손을 넣어

신체의 중요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사정을 법원에 집중적으로 피력했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기록이 전혀 없는 깨끗한 초범이라는 점을 알렸습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마쳤으며

피해자가 더 이상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범죄 재범 방지 교육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법원은 변호인들이 제시한 피해자와의 합의 및 초범이라는 유리한 사정들을 폭넓게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성폭력사범 재범 방지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조건을 걸고,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매우 엄격해진 상황에서,

실제 전과 기록이 남거나 실형이 선고될 위험을 피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성공 사례입니다.

이는 변호인의 치밀한 조력을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의뢰인의 반성하는 태도와 재범 방지 노력을 법원에 효과적으로 입증하여

의뢰인이 다시 사회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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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