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피의자)은 상사를 보좌하며

프로젝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사의 지시에 따라

프로젝트 제안자에게 계약금과 출장비를

전달하는 단순 심부름 역할을 했습니다.

이후 제안자가 프로젝트 결과물을 납품했음에도

잔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돈을 전달했던 의뢰인이 잔금 지급을 거부하며

속였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애초에 상대방을 속여

돈을 가로챌 '사기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명확히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의뢰인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었으며,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진행 과정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은 단순한 전달자였음을 강조했습니다.

잔금 지급이 늦어진 것은 의뢰인의 뜻이 아니라,

상사가 프로젝트 결과물의 소유권 등

문제를 명확히 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임을 밝혔습니다.

상사가 실제로 결과물을 확인하고

잔금 지급을 승인하려 했다는

'잔금 지급 촉구서' 등의 자료를 제시하여,

의뢰인에게 잔금을 주지 않으려 한

기망 의도가 없었음을 강력하게 뒷받침했습니다.

수사기관은 태림 변호인단이

제출한 증거와 논리적인 주장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계약 당사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행동만으로는 상대방을 속여

돈을 가로채려 했다는 사기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지 않는 불송치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이 사례는 직장 상사의 지시라는

복잡한 상황에 얽힌 직원이 사기 혐의를 받았을 때,

의뢰인의 객관적인 역할과 법적 책임 범위를 명확히 분리하여

고의가 없었음을 성공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복잡한 회사 내부의 지시 체계와

계약 관계를 치밀하게 분석함으로써,

단순 업무를 수행한 의뢰인의 부당한 형사 책임을

완벽하게 방어하고 무혐의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는 태림의 형사 사건 방어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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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