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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성공사례
  • 형사,성범죄 [공연음란죄 불송치] 폐쇄 공간 입증과 철저한 증거 검토로 무혐의 판정






  • 법무법인 태림 성공사례 | 공연음란죄 불송치(무혐의)












     

    공연음란죄 혐의로 조사받은 사건에서 도서관 폐쇄 공간과 공연성 결여를 입증해 불송치 처리된 사례를 설명하는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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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개요









    법무법인 태림의 성공사례 사건개요 이미지




    본 사건의 의뢰인은 도서관 내 서가 사이의 은밀한 공간에서

    자위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공연음란죄가 적용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공연음란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지각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선량한 성 풍속을 해치는 경우에 성립하며,

    유죄가 인정될 경우 형사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의 조력









    법무법인 태림의 성공사례 조력내용 이미지




    법무법인 태림 강남 주사무소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행위가 외견상 음란한 행위였더라도,

    공연음란죄의 핵심 구성요건인 '공연성'이 결여되었음을

    입증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강남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의 행위가 발생한 장소인

    도서관 서가 사이의 공간적 특성이 폐쇄적이어서

    불특정 다수인이 쉽게 인식하기 어려운 상태,

    즉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에 집중해 변론을 전개했습니다.


    나아가, 참고인(목격자)이 피의자의 성기를

    직접 본 적이 없다는 진술을 확보함으로써,

    참고인이 단순히 행위를 추측한 것에 불과하며

    행위의 음란성이나 공연성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무법인 태림의 성공사례 사건결과 이미지




    검찰은 결국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뜻하는 불송치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 처벌을 피하고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



















    판결의 의의









    법무법인 태림의 성공사례 판결의의 이미지




    본 성공 사례는 성범죄 중 하나인 공연음란죄 사건에서

    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개입과 정확한 법리 해석

    사건의 결과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단순히 음란한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행위가 '공연성'이라는 법이 정한 엄격한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치밀하게 다투는 것이

    형사 처벌을 피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함을 시사합니다.


    **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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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glish Translations for Global Clients – Success Case]


    1. Case Overview


    The client (the suspect) was investigated by law enforcement on charges of public indecency, based on allegations that he engaged in masturbation in a secluded area between bookshelves inside a library.


    Under Korean law, the crime of public indecency is established when a person commits an obscene act in a situation where it can be perceived by an unspecified number of people, thereby causing sexual shame and violating public morality.


    If convicted, avoiding criminal penalties becomes extremely difficult.


    2. Taelim’s Assistance


    Taelim’s defense team focused on proving that—even if the client’s conduct appeared obscene—the essential legal requirement of “public visibility” (공연성) was not met in this case.


    The attorneys emphasized that the location in question—a narrow, enclosed space between library bookshelves—was not a place where an unspecified number of people could easily witness the act. Therefore, the act did not satisfy the legal definition of public visibility.


    Moreover, the defense secured a statement from the witness confirming that they had not actually seen the client’s genitals.


    This demonstrated that the witness merely assumed what the client was doing, and thus their testimony could not serve as decisive evidence of obscenity or public visibility.


    3. Case Outcome


    The prosecution ultimately issued a disposition of no charges (insufficient evidence).


    As a result, the client avoided criminal punishment and was able to resolve the matter without any criminal record.


    4. Significance of the Judgment


    This successful outcome illustrates how crucial early legal intervention and precise statutory interpretation are in cases involving sexual offense allegations such as public indecency.


    The case demonstrates that criminal liability cannot be established merely because an obscene act may have occurred. Instead, it must be carefully examined whether the act meets the strict legal requirement of “public visibility.”


    Thoroughly challenging this element played a decisive role in preventing criminal punishment for the client.


    **

    If you’re facing a similar situation,

    don’t hesitate to reach out to Taelim Law Firm for legal as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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