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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사건을 넘어 각 분야별 전문 자격을 갖춘
변호사들이 전략적으로 해결한 실제 사례들입니다.
주요 성공사례
  • 형사 [주거침입 기소유예] 석면 검사 중 주택 출입한 초범 의뢰인 선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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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중 실수로 주거침입 혐의를 받은 의뢰인 기소유예 선처받은 법무법인 태림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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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태림의 성공사례 사건개요 이미지

    강남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 주신 의뢰인은

    단독주택에서 석면 검사를 진행하기 위해

    주거권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않은 채 담장을 넘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거권자의 허락 없이

    주택 내부에 출입한 행위가 문제되며,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주거침입죄를 적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업무 목적이었음에도

    형사 사건으로 번지자 큰 불안감을 호소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의 성공사례 조력내용 이미지

    법무법인 태림 강남 주사무소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의 행위가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업무상 실수에서 비롯된 점을 근거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법조인들은 진정서와 합의서, 반성문 등을 신속히 제출하며

    수사기관의 합리적인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의 성공사례 사건결과 이미지

    수사기관은 여러 정상 참작 사유를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의 성공사례 판결의의 이미지

    단순한 업무상 착오나 판단 미스로 인한 일시적 침입이더라도

    적극적인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이 인정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피의자의 한 태도와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선처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이는 주거침입 사건이라 하더라도

    행위의 목적과 경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을 강조한 결정입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세워

    의뢰인이 형사 절차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태림 예약 안내 배너 이미지카카오톡을 통한 법무법인 태림 상담 문의 안내 이미지






    [English Translations for Global Clients - Success Case]


    1. Case Overview


    The client approached Taelim Law Firm after being investigated for trespassing.


    While conducting an asbestos inspection at a private house, the client had entered the property without the resident’s prior consent, climbing over the wall and briefly stepping inside the premises.


    Although the act was purely work-related, the authorities charged the client with house trespass, leading the client to experience significant anxiety over facing a criminal case.


    2. Taelim’s Assistance


    Taelim’s defense attorneys first emphasized that the client was deeply remorseful for the incident.


    They highlighted the client’s clean criminal record, showing that this was a first-time offense, and also submitted proof that the homeowner did not wish to pursue punishment.


    The defense argued that the client’s action was not profit-motivated, but rather a work-related mistake made in the course of duty.


    Taelim promptly prepared and submitted letters of apology, settlement documents, and statements of remorse, persuading the investigative agency to adopt a lenient stance.


    3. Case Outcome


    Taking into account the mitigating circumstances presented by Taelim, the prosecution issued a deferred prosecution (non-indictment with probation) decision — meaning the client avoided criminal charges.


    4. Significance of the Judgment


    This case demonstrates that even when a work-related error results in brief unauthorized entry, criminal prosecution can be avoided through sincere remorse, active cooperation, and victim reconciliation.


    The authorities acknowledged that the client’s actions stemmed from professional oversight, not criminal intent, and that the victim’s forgiveness played a key role in the outcome.


    Taelim Law Firm’s structured and proactive defense from the early stages of the investigation enabled the client to be released from the criminal process entirely.


    The case serves as a meaningful precedent showing that for individuals inadvertently caught in criminal proceedings due to minor mistakes, genuine reflection and expert legal guidance can lead to practical and favorable resolutions.


    **

    If you’re facing a similar situation,

    don’t hesitate to reach out to Taelim Law Firm for legal assistance.

  •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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