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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사건을 넘어 각 분야별 전문 자격을 갖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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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성공사례
  • 형사,노동 [근로기준법위반 불기소] 연차수당 미지급 고소 사건 무혐의로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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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고소당한 사회복지법인 대표 무혐의 처분받은 법무법인 태림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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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태림의 성공사례 사건개요 이미지

    본 사건 의뢰인은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40여 명을 고용하여

    노인요양복지시설 운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였습니다.


    의뢰인은 퇴직한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합계를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사안입니다.


    사용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기타 금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형사 처벌의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의 성공사례 조력내용 이미지

    법무법인 태림 강남 주사무소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해당 미지급 수당에 대한

    법적인 지급 책임이 있는 사용자가 아니며,

    다른 사람이 실제 지급 책임자임을 주장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또한, 설령 의뢰인이 사용자 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수당을 고의로 지불하지 않으려 한 것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핵심 요소인 고의성이 부재함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수사 과정 중이라도

    미지급된 연차수당을 진정인에게 전액 지급하여

    실질적인 피해 회복 및 사태 해결 노력을 병행하여

    양형에 유리한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의 성공사례 사건결과 이미지

    수사기관은 강남 법무법인 태림의 변론 내용 중

    의뢰인에게 사용자로서의 지급 책임이 불분명하다는 점과,

    수당을 미지급한 행위에 고의성이 없었음

    주장한 법리적 해석을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미지급 수당이 진정인에게 지급되어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된 점을 참작하여,

    검찰은 의뢰인에게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의 성공사례 판결의의 이미지

    본 성공 사례는 복잡한 조직 구조를 가진 법인에서

    발생하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의 경우,

    단순히 대표이사라는 직책만으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용자 및 고의성 여부를

    철저히 다투어야 한다는 법리적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책임 주체의 명확한 분리 주장과

    고의성 부재 입증, 그리고 신속한 피해 회복 조치를 통해

    의뢰인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벗고

    형사 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조력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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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태림 예약 안내 배너 이미지카카오톡을 통한 법무법인 태림 상담 문의 안내 이미지 






    [English Translations for Global Clients - Success Case]


    1. Case Overview


    The client, the CEO of a social welfare corporation, employed approximately 40 full-time workers while operating a senior care welfare facility.


    The client was accused of violating the Labor Standards Act after allegedly failing to pay unused annual leave compensation to a retired employee within 14 days of termination, as required by law.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an employer who fails to pay wages or related benefits within the statutory period following an employee’s resignation may face criminal penalties.


    2. Taelim’s Assistance


    The Taelim Law Firm defense team focused on demonstrating that the client was not the actual employer legally responsible for the unpaid wages — that the payment obligation rested with another party within the organization’s structure.


    Furthermore, even if the client’s status as an employer were acknowledged, the attorneys emphasized that the failure to pay was not intentional, thereby negating the element of intent, a crucial requirement for establishing criminal liability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During the investigation, the full amount of unpaid compensation was promptly paid to the complainant, evidencing good faith efforts to remedy the issue and mitigate any harm.


    Taelim submitted this as part of sentencing and prosecutorial review materials, underscoring the client’s cooperation and genuine remedial intent.


    3. Case Outcome


    After reviewing Taelim’s legal arguments, the investigative authorities accepted the defense’s reasoning.


    They recognized that the client’s liability as an employer was unclear, and that there was no deliberate intent to withhold payment.


    Considering also that the employee had been fully compensated during the investigation, the prosecution issued a non-prosecution (no-charge) decision, clearing the client of all allegations.


    4. Significance of the Judgment


    This case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distinguishing actual employer responsibility and proving lack of intent in Labor Standards Act violation cases involving complex corporate structures.


    Through precise legal analysis, a clear separation of liability, and swift restitution efforts, Taelim Law Firm successfully protected the client from criminal penalties, securing a complete exoneration.


    It stands as a model example of effective defense in corporate labor compliance cases, emphasizing the value of prompt corrective action and a well-founded legal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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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 you’re facing a similar situation,

    don’t hesitate to reach out to Taelim Law Firm for legal as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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