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전문 변호사들이
만든 사례, 그 중심엔
부천민사변호사가 있습니다.

민사 사건을 넘어 각 분야별 전문 자격을 갖춘
변호사들이 전략적으로 해결한 실제 사례들입니다.
주요 성공사례
  • 형사 [공무집행방해 벌금] 경찰관 폭행에도 실형 없이 벌금형으로 방어

  •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에서 벌금 600만 원 선고로 실형을 피한 법무법인 태림 형사 방어 사례 


    #공무집행방해 #경찰관폭행 #강남법무법인 #강남변호사

    #법무법인태림 #법률상담 #형사전문변호사 #폭행죄변호사


    법무법인 태림의 성공사례 사건개요 이미지

    의뢰인은 지인과 길거리에 다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경찰관이 의뢰인과 지인 간의 다툼을 제지한 후

    인적사항을 묻자, 의뢰인은 이에 불응하고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머리로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는 등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즉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의 성공사례 조력내용 이미지

    법무법인 태림 대구 분사무소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방어권 보장에 집중하며 다음과 같은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는 물론,

    징역형 등 벌금형을 초과하는 무거운 범죄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유리한 양형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의 성공사례 사건결과 이미지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그리고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의 성공사례 판결의의 이미지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되어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며,

    특히 본 사건처럼 경찰관에게 직접적인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강남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들의 치밀한 양형 변론과

    의뢰인의 반성하는 태도 및 전과 없음을

    강력하게 소명한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사정을 깊이 고려하여

    실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관대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신체의 자유를 구속받지 않고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태림 예약 안내 배너 이미지카카오톡을 통한 법무법인 태림 상담 문의 안내 이미지 






    [English Translations for Global Clients - Success Case]


    1. Case Overview


    The client (defendant) came into contact with police officers who had responded to a 112 emergency call regarding a dispute between the client and an acquaintance.


    After the officers intervened to de-escalate the altercation and requested the client’s identification, the client refused to comply, used abusive language, and headbutted a police officer’s face, committing an act of physical assault.


    As a result, the client was charged with obstruction of justice for interfering with lawful police duties related to crime prevention and investigation.


    2. Taelim’s Assistance


    Attorneys at Taelim Law Firm focused on protecting the client’s right to a fair defense while presenting several key arguments to the court.


    They emphasized that the client had sincerely acknowledged his wrongdoing, expressed genuine remorse, and pledged not to reoffend.


    Furthermore, the defense highlighted that the client had no prior record of similar offenses and no history of serious criminal punishment, such as imprisonment or fines exceeding minor penalties — presenting these as significant mitigating factors in sentencing.


    3. Case Outcome


    After a comprehensive review of all evidence and arguments, the court took into account the client’s age, character, personal circumstances, and clean criminal record.


    The court recognized these as favorable considerations and sentenced the defendant to a fine of KRW 6 million, rather than imprisonment.


    4. Significance of the Case


    Under Korean law, obstruction of justice — particularly when involving physical assault against law enforcement officers — is regarded as a serious challenge to public authority and is often punished with actual imprisonment.


    However, in this case, thanks to Taelim Law Firm’s meticulous sentencing advocacy and clear presentation of the client’s remorse, cooperation, and lack of prior offenses, the court rendered a lenient judgment, imposing a fine instead of a custodial sentence.


    This outcome is significant because it allowed the client to avoid incarceration and return to normal life, demonstrating how strategic legal representation and sincere rehabilitation efforts can lead to a second chance, even in cases involving assault on law enforcement officers.


    **

    If you’re facing a similar situation,

    don’t hesitate to reach out to Taelim Law Firm for legal assistance.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 대표번호 1522-7005
  •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대표변호사 : 박상석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01 14층(삼성동, 남경센터)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상담&예약 1522-7005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 법무법인 태림 부산 분사무소 상담&예약 1522-7005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 법무법인 태림 대구 분사무소 상담&예약 053-744-6715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 법무법인 태림 수원 분사무소 상담&예약 031-215-9448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1호
  • 법무법인 태림 고양 분사무소 상담&예약 031-901-6765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 법무법인 태림 천안 분사무소 상담&예약 041-555-6713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 법무법인 태림 인천,부천 분사무소 상담&예약 1522-7005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 법무법인 태림 창원 분사무소 상담&예약 055-262-6161 경남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로70번길 1 (상남동) 1001호
Copyrightⓒ 2019 LAW FIRM TAELI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