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 의뢰인은 부동산 전세계약을 체결하자마자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변경되고,

위 부동산 전세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폐업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위 ‘전세사기’ 피해를 입어,

저희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의 꾸준한 소통과

사안에 대한 깊은 검토를 기반으로,

위 부동산의 기존 소유자와

새로운 소유자, 공인중개사 및 공인중개사 직원을

각 사기로 고소하였습니다.

경찰의 수사결과,

위 공인중개사와 위 부동산의 기존 소유자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하였으나,

새로운 소유자 및 관련자 3명을 수사하여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의의는,

전세사기 피해 상황에서

단순히 계약 당사자뿐 아니라

새로운 소유자와 관련자들까지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었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혼자 책임을 떠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득을 취하거나 불법에 가담한 이들까지

법적으로 책임을 지게 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경찰과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일부는 불송치 되었지만,

주요 가담자들에 대해서는

끝내 검찰 송치가 이뤄진 것은

향후 유사한 전세사기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법적 대응을 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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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