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전문 변호사들이
만든 사례, 그 중심엔
부천민사변호사가 있습니다.

의뢰인(피의자)은 피해자와 2년 동안 동거생활을 유지하던 사람인데, 피의자가 술은 먹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흥분해서 피해자를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15주된 태아를 유산시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된 이후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유치장에 구속되어 있던 중 법무법인 태림 형사전담팀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누범기간 중 동거인 폭행

의뢰인은 시가 4억이 넘는 고가의 슈퍼카 소유자인데, 주행 중 갑자기 엔진부부터 화재가 발생하여 해당 슈퍼카가 전소되었습니다. 보험사는 해당 슈퍼카가 본인 명의가 아닌 리스차량이라는 이유 등을 들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오히려 의뢰인에게 보험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는 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고가 슈퍼카 화재손해 보험금

의뢰인은 음료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고소인 회사는 원재료 제조 과정에서 위생상 문제가 있었고, 의뢰인은 이를 사진으로 찍어 거래처에 제보하였습니다. 이를 알게 된 고소인 회사는 의뢰인을 명예훼손, 신용훼손, 업무방해, 공갈미수로 고소하였습니다. (회사가 내부고발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 무혐의 사례) - 명예훼손, 신용훼손, 업무방해 혐

의뢰인은 기존에 성매매 혐의로 입건이 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이 사건은 채팅어플을 통해 미성년자를 만나 성매매를 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사건입니다. (성매매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미성년자성매매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 기소유예처분 사례) - 최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날로 고조되고 있고, 미성년자 성매

의뢰인의 어머니는 10여년 전부터 치매에 걸리셨고, 그래서 아버지와 의뢰인이 어머니의 재산을 관리해 왔습니다. 어머니가 상가를 가지고 있었는데, 상가 임차인으로부터 월세를 받는 일도 대신하였습니다. 월세로 받은 돈은 모두 어머니 요양비와 생활비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의 누나가 가족들 몰래 누나 자신을 어머니의 후견인으로 지정해 달라는

의뢰인(피신청인)은 네일샵을 운영하던 중, 개인적인 사정으로 지역을 이전하기 위하여 기존 운영 점포 및관련 시설물 등을 매수인에게 양도하는 양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새로운 지역에서 개점 준비 작업을 거쳐 네일샵을 오픈하였는데, 그 직후 종전 점포를 양수한 매수인(신청인)이 상법 제41조의 경업금지 규정 위반임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새

의뢰인(상속인)은 채무초과 상태인 어머니가 지병으로 사망하자, 상속인의 지위에서 어머니가 부담하고 있던 상당한 금액의 채무를 상속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어머니가 보유하고 있는 예금채권 등의 적극재산의 규모는 물론, 어머니가 채권자들에게 변제해야 하는 채무의 구체적인 금액조차 확인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의뢰인은 상장회사인 A회사 해외영업팀에서 근무하였던 직장인입니다. A회사는 분기 실적을 부풀리기 위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대리점에 물건 떠넘기기, 허위 수출신고 등을 수년간 지속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견디다 못해 퇴사한 이후 고민하다가 A회사의 비위사실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이를 알게 된 A회사는 의뢰인을 명예훼손, 신용훼손,

의뢰인은 본사가 몽골에 있는 코인 거래소에서 코인을 거래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어떤 해커로부터 해킹을 당하여 보유하고 있던 수억 원 상당의 코인을 모두 가로채기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코인 거래소에 요청하여 코인을 인출하여 간 사람의 신원을 확인해보니, 일본사람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일본까지 찾아가 일본경찰관들에게

의뢰인은 미국에 거주 중인 미국인으로, 수년 전 한국인 A씨와 공모하여 보험사기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미 연방 검찰로부터 기소될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한국인 A씨가 독단적으로 저지른 사기 범행임에도, 의뢰인이 미국에 있으면서 A씨의 업무를 대신하여 처리하여 준 몇 가지 일 때문에 공범으로까지 몰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 A씨는 얼마 뒤 사망하였

연간 매출액 2,000억원대의 코스닥 상장 기업의 회장과 3명의 경영진(대표이사, 부사장 2명)이 주가조작 혐의로 금감원의 조사를 받고, 검찰 수사 후 기소되었습니다. 주가조작 사범에게 적용되는 죄명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죄명도 어렵고 깁니다. 기소된 경영진 중 부사장 1명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 사건을 맡기셨습니

헤어 디자이너로 일하는 의뢰인(상속인)은 지인과 술자리를 갖던 중 시비가 붙어, 가해자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멱살을 잡고 밀치며 바닥에 넘어뜨렸고, 의뢰인은 그로 인해 손가락 골절상 및 다수의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의뢰인이 입은 상해 중 가장 심각한 것은 손가락 골절상으로, 그 회복에만 약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