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전문 변호사들이
만든 사례, 그 중심엔
부천민사변호사가 있습니다.

원고들은 의뢰인 회사에게 정기상여금, 가족수당, 효도수당, 체력단련비 등이 통상임금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미지급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청구하였습니다. (각종 수당에 대해 통상임금임을 전제로 미지급 임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승소 사례) - 의뢰인 회사는 1심에서 전부 패소하여 항소심에서 판결을 뒤집어야

원고는 의뢰인이 홈페이지에 공고한 6단계의 채용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의뢰인 회사의 한국 지사장으로부터 최종합격 통보를 받아 채용내정자의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채용내정을 취소하는 것은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하고, 이는 정당한 해고절차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무효인 행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는 의뢰인에게 출근 예정일

의뢰인은 레미콘을 생산하는 회사인데, 2013. 1. 22.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레미콘 공장 일대에 건축물 2개동을 무단으로 건축하고(제1혐의), 2017. 12. 11.경 시청으로부터 토지의 형질을 원상복구하도록 안산시청의 시정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않은 것(제2혐의)과 관련하여,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으로 고

의뢰인(국제비영리법인 회계담당자)은 2017. 1.경 비영리법인에서 퇴사를 하였는데, 의뢰인 퇴사 이후 비영리법인에서 회계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자금이 정리가 되지 않자 구체적인 근거 없이 회계상 처리가 맞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 의뢰인을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당시 외국에서 거주 중이던 의뢰인은 경찰의 출석요구서를 송달 받지 못해

의뢰인은 지방의원으로, 지역구에 있는 세금 지원 사업이 실패한 사실을 조사하였는데, 세금 지원 사업 책임자인 현직 공무원인 구청 계장이 의뢰인에 대해 ‘개인적인 감정으로 나를 날려버리겠다’라는 막말을 하였다는 거짓말을 언론에 제보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인 구청 계장을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으나, 담당 검사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기

의뢰인은 재외동포인데, 무인경비시스템을 주 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실질운영자로부터 대표를 구할 때까지 3개월 정도만 대표이사직에 취임을 해주면, 3개월 뒤에는 아무런 문제없이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주식회사 대표이사에 취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식회사 실질운영자는 당초 약속과 달리 1년의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대표이사를 변경해주지 않았고, 오히

의뢰인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데, 2014. 2.경부터 2015. 10.경까지 주식회사의 공동대표가 총 9회에 걸쳐 회사 자금 127억 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는 등 횡령범행을 저지르려는 것을 알고서도 법인 자금 127억 원을 인출하는데 동의하여, 공동대표이사의 횡령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어 검찰이 인지사건으로

의뢰인은 국내 굴지의 금융기관에 10년 동안 약 17억 원의 예치금을 보관하였는데, 의뢰인의 담당자였던 피고인이 의뢰인의 업무가 과중에서 금융기관에 예치한 자산을 꼼꼼하게 관리할 수 없는 상황을 이용하여, 의뢰인 명의의 현금인출 카드를 임의로 만들어 의뢰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의뢰인의 예치금을 인출하여 의뢰인이 10년 동안 예치한 17억 원을 모두

의뢰인은 유치원 교사인데, 의뢰인이 담당하고 있는 유치원 원아 2~3명의 학부모가 의뢰인이 유치원 원아를 지하 방에 감금하고, 화장실 등에서 욕설을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였다고 의뢰인을 아동복지법위반으로 고소하고, 관할 구청에 진정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유치원 교사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무혐의) 사례] - 의뢰인이 아동복지법위반으로 고소를 당한 시기

의뢰인은 수도권 소재 수백억원 규모의 타운하우스 시공사로, 부지 조성 공사를 하도급 받은 피고소인이, 부당하게 10억여원의 공사대금 증액을 요구하자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러자 피고소인은 공사현장에 의뢰인 회사가 갑질을 한다는 허위 내용의 현수막으로 내걸고, 분양사업을 방해하며, 시청 등에 민원 제기를 반복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공

의뢰인은 경찰에서 2인자의 자리에 있다가 퇴직한 고위공직자로, 공직에 있을 당시 부하직원이 찾아와 투자자(고소인)를 소개해 달라고 요청하자, 아무런 사심 없이 투자자에게 소개를 시켜주었습니다. 그러나 옛 부하직원은 당초 의뢰인을 통해 소개를 부탁한 사업은 포기하고, 새로운 사업을 투자자(고소인)에게 제안하여 투자금 3억원을 받았으나 사업에 실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외국어 사전 편찬작업에 참여한 자입니다. 그런데 사전 편찬작업에 참여했던 1인이 사전 판매로 발생한 인세를 몰래 편취하였고, 의뢰인은 인세를 편취한 자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번역저작물 저작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소송 승소 사례) - 본 사건은, 사전이 이미 수십년 전에 편찬되어 의뢰인이 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