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전문 변호사들이
만든 사례, 그 중심엔
부천민사변호사가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입니다. 원고는 2017년 3월에 건물을 피고에게 임대하였고, 피고는 건물을 임차하여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매월 5일 원고들에게 임차료 및 관리비를 지급하여야 하지만, 2017년 4월부터 차임 총액 중 일부만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임차료 및 관리비 지급을 독촉하

원고(의뢰인)는 피고와 사이에 채권자가 유명 화장품을 제작하여 공급하면 채무자가 구입하여 시중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계약에는 피고에 대하여 월별 최소 주문 보장 금액을 설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미주문 화장품의 공급가액에 상당한 위약벌을 물기로 하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5억원 상당의 화장품 공급계약 위반을 원인으로 위약벌청구 소송

유명한 게임 개발 회사인 C사는 최근 회사의 사정이 급격히 어려워졌다고 주장하면서 근로자들 중 일부에게 임금 및 각종 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일부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정리해고라는 명목으로 해고를 단행하였습니다. (임금청구소송에서 전부 승소 사례) - 근로자들을 대리한 오상원 변호사는 C사의 감사보고서, 언론 보도 등을 입수 및 전수조사하

의뢰인(피고)은 원고가 의뢰인과 모자(母子) 관계에 있는 회사와 사이에 체결된 사채권 양수도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원고로부터 50억원 상당의 사채권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상장회사 간의 사채권반환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성공적인 조정 성료 사례) - 태림은 원고와 피고 간의 관계, 피고와 모자 관계에 있는 회사와의 관계, 각종

의뢰인은 공공기관인 H연구원(이하 “사용자”)의 재무회계를 담당하는 기간제 근로자로, 10년을 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근로하던 중, 사용자로부터 사업부서의 예산 감축과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의뢰인에게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는 의뢰인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 정한 “특정 업무

원고(의뢰인)는 해외에서 많은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재력가입니다. 피고는 코스닥 상장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점을 이용하여 원고에게 접근한 뒤, 위 회사를 매각하여 막대한 매각대금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매각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겠다면서, 회사 매각을 위해 원고가 보유하던 주식을 양도해 달라는 기망행위를 2차례에 걸쳐 하였고, 이에 원고는 착

법무법인 태림은 매트랩(Matlab) 프로그램의 저작권사가 프로그램을 사용한 직원 및 해당 직원이, 소속된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손해배상액을 대폭 감액하여, 소송 외 합의를 이끌어내는 한편 소송은 취하시켜 성공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매트랩 프로그램 저작권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소송 방어 사례) - 법무법인 태림 김선하 변호사

부동산 투자 전문가로 활동하며, 재개발 예상 지역의 빌라 신축 및 분양사업과 부동산 투자 컨설팅 사업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재건축 사업 실패로 인해 자금 압박을 받던 중, 투자금 환급을 요구하던 일부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하여 사기 혐의로 피고소되었습니다. (부동산재개발사업 관련 사기 피의자 구속영장 기각 사례)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지속적인 폭언, 폭행을 당해온 사람으로, 이 사건 당일에도 남편으로부터 폭언, 폭행을 당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그동안 의뢰인이 당해 온 폭행, 폭언, 욕설 중 명확히 기억나는 남편의 행위들에 대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였습니다.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항고하여 재기수사결정(피해자 대리) 사

의뢰인은 배우자(상대방)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 간절히 이혼을 원하였으나, 배우자에게 재판상 이혼사유 내지 그에 준하는 유책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고민하였습니다.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 상대방을 설득하여 이혼 성립 및 친권자ㆍ양육자 지정 사례) 심지어 의뢰인은 부정행위를 하여 먼저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10여년에 걸쳐 지속적인 폭언, 폭행을 당해온 사람으로 남편의 폭행을 참다 못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이후 형사사건 진행과 함께 피해자보호명령 신청 사건이 함께 진행되어, 법원이 ‘가정폭력행위자(남편)는 피해자(의뢰인)의 주거지에서 즉시 퇴거하고, 주거지 100미터 이내에 접근과 출입을 금지한다’는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을

의뢰인은 가정주부로 우연하게 알게 된 피의자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고 6억 원의 투자금을 지급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피의자가 알려준 이름과 직장이 모두 거짓이었고, 피의자의 거주지도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 등 투자금 사기 피해를 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신분을 가장하며 도주 중이던 사기 피의자, 구속 기소한 사건 사례) -태림은 이 사건을 담당한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