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전문 변호사들이
만든 사례, 그 중심엔
부천민사변호사가 있습니다.

피의자는 세 명의 의뢰인들에게 피해자 계좌에서 돈을 빼돌릴 것을 제안했습니다. 의뢰인은 피의자가 확보한 피해자의 OTP 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개인계좌의 돈을 타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총 2차에 걸친 범행으로 해외계좌 송금으로 2억 3천만원 상당의 피해금을 빼돌렸고, 의뢰인들은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경찰 단계에 구속되었습니다. (공범자들과

중학생인 피의자는 같은 반에 재학중인 학생 A, B, C와 친밀하게 지냈습니다. A와는 장시간 통화로 고민을 나눴고, B와는 한 때 교제한 사이로 가벼운 신체접촉을 했고, C와는 성적인 농담 등을 서슴지 않는 사이였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합의 하에 또는 우연히 피해자들과 신체접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피의자는 신

현직 군인인 의뢰인은 당시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고, 사진과 동영상 촬영을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의뢰인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상 강간과 성폭력특례법위반으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법무법인 태림의 형사사건 변호인단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현직 군인이 아청법 강간과 성폭력특례법위반(카메라촬영)으로 고소된

의뢰인은 유명회사의 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인데, 수년 째 자신이 회장으로 운영하고 있던 동아리 모임에 참석한 여성 회원을 강제로 성폭행하여, 강간치상죄로 기소된 사건으로, 재판단계에서부터 법무법인 태림 박상석 변호사가 이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유명 회사 이사가 동호회 여성을 강제로 성폭행하여 강간치상으로 기소된 사건 집행유예 사례) - 이

고등학생 나이의 청소년인 의뢰인(A)은 어머니와 함께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몇 년을 사귀던 여자친구(B)와 헤어졌는데, 최근에 전 여자친구(B)와 우연히 다시 만났다가, 이로 인해 전 여자친구(B)의 현재 남자친구 (C)와 시비가 붙게 되었습니다. C가 의뢰인(A)에 대해 오해(다시 B를 만나기 위해 접근한다는 오해)를 하고 의뢰인(A)

의뢰인들은 회사의 경영진이었습니다. 의뢰인들은 회사에 설치되어 있던 CCTV에 촬영된 직원들의 행동에서 범죄가 되는 행위들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근거로 해당 직원들을 징계하였습니다. 그러자 징계를 받은 직원들이 경영진을 상대로 CCTV에 촬영된 영상을 자신들의 허락 없이 사용한 행위를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였기 때문에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의원으로, 지역구에 있는 세금 지원 사업이 실패한 원인을 조사하였습니다. 세금 지원 사업 책임자인 현직 공무원인 구청 계장은, 의뢰인의 조사로 인해 자신의 비위가 드러나 조사를 받게 되자, 의뢰인을 공격하려고 하였습니다. 구청 계장은 의뢰인에 대해 ‘개인적인 감정으로 나(공무원)를 날려버리겠다’라는 막말을 하였다는 거짓말

원고는 의뢰인을 상대로 원고에게 한 징계해고가 징계사유가 부당하고,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원고에게 복직 시까지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징계해고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사건에서 전부 승소(징계해고의 무효확인) 사례] - 사건을 담당한 오상원 변호사는 원고는 상습적으로 장기간 도박을 하고 업무 관련 정보를

법무법인 태림은, 보이스피싱 혐의를 받아 금융계좌가 지급정지된 의뢰인을 대리하여, 금융회사를 상대로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 절차에 대한 이의제기를 신청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혐의 금융계좌 지급정지 이의제기 신청 인용 사례) - 법무법인 태림은 이의제기신청서 작성을 위하여 의뢰인과 사건의 경위, 문제된 거래 내역의 정당성, 거래상 주의 의무 준수 여부 등에

피고인(의뢰인)은 대기업을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인데, 가끔씩 술만 마시면 행동이 과격해 지는 성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3차례나 폭행 또는 공무집행방해의 동종 전과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재차 지인과 술을 마시다가 만취 상태에서 택시를 탔고, 하차하는 과정에서 택시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택시기사가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이에 출

의뢰인은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로, 자신이 약국을 운영하고 있던 건물 엘리베이터와 현관 입구에 건강기능식품과 일부 의약품을 싸게 판다는 취지로 타 약국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하였습니다. 이에 경쟁 약국에서 이 사실을 관할 보건소와 경찰서에 신고하였고, 약사법위반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약사법위반 사건) - 사건을 담당한 태림은 ① 위

의뢰인은 오랜 동창과 요식업체을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요식업체 운영과 관련하여 의뢰인과 동업자인 동창은 격일로 출근하여 운영하되 매월 수익을 균등하게 분배하기로 하였습니다. (영상정보처리장치(CCTV) 열람 등 금지청구소송 승소 사례) 그리고 CCTV 4대를 설치하였는데, 동업자인 동창은 자신이 출근하지 않는 날에는 휴대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