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전문 변호사들이
만든 사례, 그 중심엔
부천민사변호사가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큰 성매매업소 단속 부서인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과 소속 광역단속팀에서 단속으로 현장에서 성매매 여성 및 성매매 남성을 체포하였고, 성매매 관련 장부 및 핸드폰 문자내역 등 관련 증거자료를 모두 압수했습니다. 의뢰인(피의자) 2명은 위 업소의 명의상 대표 및 실질적 대표로 성매매알선 등의 혐의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태림에 사건을 의뢰하였

의뢰인은 부킹주점에 방문하여 술을 마시다가 뒷자리에 앉은 여성으로부터 강제추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연행되었습니다. 당시 주점 의자는 등받이가 없는 의자였고, 의뢰인이 계속 뒷자리 여성에게 등을 기대는 행동을 하여, 종업원이 몇 차례 의뢰인에게 주의를 준 점, 의뢰인이 화장실에 다녀오다가 자신의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에 가서 앉을 정도로 술에

의뢰인은 회사의 대표이사, 이사로 재직했고, 의뢰인을 포함한 3명은 회사 발행주식의 과반수 이상을 꾸준히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피고)와 의뢰인은 경영권 분쟁을 겪었고, 의뢰인의 법인 카드 및 법인 차량을 회수하는 등 사실상 원고가 피고를 위해 일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직무수행을 방해했습니다. (보수지급청구의 소에서 승소판결 사례)

피의자(의뢰인)은 비트코인 재정거래 알바를 모집중이라는 인터넷 커뮤니티 글을 보고 카카오톡을 통해 알바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회사는 구매대행 대금을 비트코인으로 전환하여 보관하는데 법인세 감면을 목적으로 알바생을 두어 구매대행을 하고 있다며, 알바는 손님이 입금한 돈으로 가상화폐를 구입하고 자신들이 지정한곳으로 보내면 된다고 했습니다. (비

피고인은 의뢰인(피해자)에게 다음과 같은 제안을 했습니다. 의뢰인이 갖고 있는 주식을 매도한 자금으로 코스닥 상장회사인 A회사를 인수하고 그 수익금을 분배하며, 75억원을 빌려주면 피고인 명의로 A회사에 투자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승낙했습니다. 피고인은 의뢰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돈으로 A회사를 인수했으나 그 수익금을 의뢰인과 분배할 의

의뢰인은 피해자와 2년 동안 동거를 한 사이입니다. 의뢰인이 술을 먹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흥분해서 피해자를 폭행했고, 15주된 태아가 유산되었습니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이후 유치장에 구속되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의 도움으로 석방되었고, 이어서 1심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누범기간 중

의뢰인은 술집에서 술을 마셨고, 만취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술집에서 의자를 집어 던지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또한 출동한 경찰관에도 모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술집 사장 및 경찰관에 대한 모욕,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사건, 공소기각 및 벌금형 선고 사례) - 사건을 담당한 태림은 우선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2차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대리운전을 이용했습니다. 목적지에서 대리운전기사는 주차 공간이 협소하다는 이유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의뢰인을 내려주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이 주차를 하면 될 것으로 생각하여 우발적으로 약 200~300m를 이동하던 도중 음주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동종 전력 2회 있는 재범 음주운

회사 경영진인 의뢰인들은 회사에 설치된 CCTV에 영상에서 직원들이 범죄 행위를 하는 것을 발견했고, 이를 근거로 해당 직원들에 징계를 했습니다. 그러자 직원들은 의뢰인들을 상대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 받은 회사 경영진 무혐의 항고심 기각 사례) 고소인들은 의뢰인들에 대해 노조활동을 방해했다는 근거

의뢰인은 현직 경찰공무원으로 불법게임장을 단속하는 업무를 하던 중, 불법게임장 운영자 등 2명으로부터 불법게임장 단속정보를 미리 제공하는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의 대응으로 1심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공무원이 불법게임장 업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건 항소 무죄판결 사례) - 의뢰인

학원장인 의뢰인은 계약을 통해 프리랜서 강사(원고)를 고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무단으로 수업에 빠지거나 사정을 늦게 알려 대처할 수 없게 하는 등 계약을 위반했습니다. 또한 원고를 대신하여 강의를 진행하는 대체 인력에 수업 진도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고, 이에 회원 부모들로부터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학원장이 임금미지급, 불법행위 등 손

회사 상무인 의뢰인은 평소 동료나 상사와 마찰이 잦고 회사 소유의 IT기기를 임의로 집으로 가져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문제를 자주 일으키던 근로자이자 노조원인 고소인과 성과 문제로 개별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개별면담 중 고소인은 의뢰인에 물건을 큰 소리 나게 내리 치거나, 반말로 고함을 지르며 ‘당신(의뢰인)을 부당노동행위로 고소, 고발하겠다’고 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