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전문 변호사들이
만든 사례, 그 중심엔
부천민사변호사가 있습니다.

근로자는 A학교법인(의뢰인)에 사무직원으로 입사 후 약 25년동안 근무하였습니다. 근로자가 교무지원팀에서 교원의 승급과 급여에 관한 업무를 담당했을 때, 승급심사 대상자 25명 중 12명이 승급심사의 연기를 신청하였습니다. 승급심사의 연기를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계약서와 관행에 따라 승호를 제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승급심사 연기 신청자

의뢰인은 암호화폐를 사고 파는 일을 하던 사람입니다. 피의자는 이런 일을 하던 중 다크코인 중 한 종류의 코인을 팔겠다는 사람(매도자)을 만났고, 그로부터 여러 번 코인을 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의뢰인이 매도자에게 교환해준 코인은 매도자가 범죄의 대가로 얻은 수익이었습니다. 매도자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며 피의자가 매도자의 범죄사실을 알면서 암호화

의뢰인(피의자)은 약물 과다 복용으로 OO병원으로 응급수송 된 후, 소변 및 혈액 검사 과정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고, 병원에서 112 신고를 하여 서울 OO경찰서 강력팀 및 과학수사팀 형사들이 출동하였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에게 다음날 경찰출석을 요구했으나, 의뢰인은 경찰조사 요구에 불응했고, 이에 경찰은 곧바로 체포영장 신청 후 의뢰인에 대한

의뢰인(피의자)은 평소 치아상태가 좋지 않고 통증이 심해 임플란트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과도한 비용으로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으로부터 ‘치아통증완화약’ 판매자를 소개받았고, 통증완화를 위해 불상의 판매자로부터 해당 약을 구매한 뒤 투약하였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해당 약은 필로폰이었고,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원고 A, B, C는 피고회사의 근로자였습니다. 원고들은 2018년도 하반기부터 임금을 받지 못했고, 당시 피고는 ‘외부 자금수금에 차질이 생겨서 해당업체에서 수금되는 즉시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임금 등 받지 못한 퇴직자, 회사를 상대로 한 임금청구소송에서 승소 사례) 원고들은 이후로도 계속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으며, 퇴직 후 퇴

의뢰인(피의자)은 대학생으로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 광고(서류전달 대행)를 보고 업체에 연락하였는데, 계좌로 현금을 받아서 인출한 다음 전달해주면 1건에 3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인출책 역할에 가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인출책 역할을 하였던 피의자에 대하여 무혐의처분 사례) - 태림은 의뢰인에

의뢰인(피의자)은 서울 강남구 소재 불법 안마시술소에서 3년 동안 성매매대금 정산, 성매매 대가 지급 등 카운터 업무를 총괄한 사람입니다. 의뢰인은 3년 동안 카운터 업무를 총괄하면서 자신의 계좌로 약 30억 원이 넘는 성매매대금을 지급 받아, 그 계좌에서 직원들 및 성매매여성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등 주도적으로 성매매업소 운영에 관여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당일 처음 만나게 된 여성과 대화를 나누다가 호감을 가지게 되어 근처 건물에 들어가 여성과 키스를 하고 스킨쉽을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대화를 나누다가 별다른 일 없이 헤어졌는데, 1시간 여 후에 여성이 신고를 하게 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 만난 여성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약식명령 결정 사례) - 사건을 담당하게 된

의뢰인은 건설회사에 영업본부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의뢰인은 A건설로부터 입찰받은 공사와 관련해 하도급업체B와 공모하여 공사대금 관련 견적서를 부풀려 과다 계상된 금액을 B에 지급 후 그 금액 중 일부를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약 9,000만 원을 횡령하고, 자신의 범죄행위의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회계직원에게 지시하여 견적서 관련 서류를 모두 삭제

의뢰인은 중국에서 짝퉁 상품을 매입하여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사람으로서 6개월 전 국제범죄수사대에서 공범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중국으로 도피하여 6개월 정도 도주생활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중국에서 가족들을 통해 구체적인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 출신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태림은 사건 선임 직후 국제범죄수사대에 접촉하여 의뢰인에 대한 수사

의뢰인은 유튜브(고소인)에서 방송을 하는 크리에이터인데, 디씨인사이드 갤러리에 의뢰인의 과거 행적을 언급하면서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의뢰인을 모욕하는 내용의 글이 다수 올라왔습니다. 매우 큰 정식적 피해를 입게 된 의뢰인은 홀로 고소를 진행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법무법인 태림에 고소 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 및 모욕의 피해를 입은 유

의뢰인은 가정주부로 우연하게 알게 된 피의자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고 6억 원의 투자금을 지급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피의자가 알려준 이름과 직장이 모두 거짓이었고, 피의자의 거주지도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 등 투자금 사기 피해를 당했습니다. 피의자가 알려준 인적사항이 모두 허위사실로 피의자의 인적사항조차 특정하지 못한 상황이었음에도 태림의 대응으로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