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전문 변호사들이
만든 사례, 그 중심엔
부천민사변호사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의 박상석 변호사는 프라이빗 클럽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의 정보보안서약서 검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정보보안서약서는 회사의 영업기밀 등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근로자가 회사 중요정보에 대한 보안 규칙 등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특히 기업의 중요 정보 유출은 손실로 이어질 수

피고(의뢰인)은 PC주변기기 제조업체로 지멘스의 NX소프트웨어를 무단복제했다며 수천억대의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소송)손해배상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지멘스는 피고가 복제한 소프트웨어 개수에 NX소프트웨어의 판매가를 곱한 금액을 배상액으로 청구했습니다. (지멘스NX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소송서 배상액 줄인 사례) 김선하 변호사는 소프트웨어 소비자가격에 복제 개

김선하 변호사는 경쟁사와 유사한 형태의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운영한 혐의(영업주체혼동행위)로 고소당한 피고소인을 변호해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자신의 홈페이지와 비슷한 모양의 홈페이지를 개설해 운영하는 등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영업주체혼동행위)했다며 피고소인을 고소하였습니다. 부정

피고소인(의뢰인)은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이며 고소인은 경쟁사입니다. 양사는 수 차례의 협업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협업이 종료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자신이 개발한 소스코드(이하 이 사건 소스코드)를 무단복제했다며 (소스코드 저작권침해)저작권침해 혐의로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A공공기관은 소프트웨어

김선하 변호사는 가방제작 전문업체(채권자, 의뢰인)의 제품을 무단으로 모방한 사업자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는 가방제작 전문업체로 채무자는 채권자가 판매 중인 제품을 그대로 모방한 제품을 만들어 판매했습니다. 김선하 변호사는 채무자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

피고소인은 온라인강의플랫폼 사업자입니다. 고소인은 온라인강의를 제작하는 업체로 피고소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소인의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강의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하였는데, 그 이유는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자신의 저작물을 서비스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피고소인은 김선하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김선하

김선하 변호사는 동영상 콘텐츠 제작용역에 필요한 계약서 작성 및 제반사항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온라인광고플랫폼사업자로 동영상콘텐츠를 만드는 B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지속적으로 동영상콘텐츠를 공급받고자 했습니다. A사는 이를 위해 필요한 서류들의 검토와 주의점의 안내를 요청했습니다. (동영상 콘텐츠제작 계약서 법률검토 수행 사례) 김

피고인(의뢰인)은 온라인강의플랫폼사업자입니다. 피고인은 소외 A강사와 온라인강의의 촬영을 마치고 A강사가 전달해준 교안과 함께 업로드를 마쳤습니다. 이후 저작권대리중개업체(고발인)는 피고인이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피고인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발(저작권단속 고발행위)하게 되었습니다. 김선하 변호사는 문제가 되는 저작물은 A강

김선하 변호사는 재직시 작성한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퇴사시 유출한 혐의(영업비밀누출)(파일유출혐의)로 고소당한 피고소인을 변호해 무죄를 이끌어냈습니다. 피고소인(의뢰인)은 고소인 회사에 재직하며 프레젠테이션 디자인을 하던 자입니다. 피고소인은 고소인 회사 퇴사 후 이직을 하는 과정에서 고소인 회사 재직 당시 만든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포트폴리오로 제출했는

피고(의뢰인)는 매쓰웍스(Mathworks)사의 매트랩(MATLAB) 소프트웨어를 정당한 권리없이 사용하다 적발돼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소송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매트랩을 무단복제할 생각은 없었고, 단지 도입을 검토하기 위해 설치한 것이 불과하다고 주장했으나, (매트랩(Matlab)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소송서 배상액 크게 낮춘 사례) 원고(매쓰웍

김선하 변호사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및 비즈니스모델 적법성에 대해 법률검토(비즈니스모델 적법성 검토)를 수행했습니다. 의뢰인은 소프트웨어 개발사로 자사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가 적법한지, 그리고 해당 소프트웨어를 배포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설치대행서비스, 광고/프로모션 등)들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및 비즈니스모델 적법성 검토 사례)

스타트업은 사업제안, 입찰 등의 거래교섭 과정에서 기업의 주요한 영업정보에 대해 설명을 해야 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술설명을 받은 대기업이 스타트업의 영업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자체 사업화시키는 사례가 적지 않은바, 사후에 법적 구제책을 찾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사전에 기술유출을 방지하는 대책을 세워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타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