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전문 변호사들이
만든 사례, 그 중심엔
부천민사변호사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잘 알고 지내던 렌터카업자(원고)로부터 차량을 렌트하였고 차량을 운전하던 중 운전 미숙으로 인하여 앞차와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차량을 인도 받기 전 의뢰인은 렌터카업자에게 자신에게 적용되는 보험을 접수해 놓겠다고 얘기가 되었는데, 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험을 접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의뢰인은 책임

의뢰인인 A씨는 오랜 시간 동안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채무자 때문에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림을 통해서 4년 동안 인스타그램 및 유튜브 게시물에 모욕 및 협박성 댓글 작성과 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해서 고소를 하였고, 이에 수사기관에서는 채무자를 구속하였습니다. [수년간 인터넷 악플 등을 통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상대방에

피고는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인관계를 이용하여 원고로부터 총 2억 5천만 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법무법인 태림과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태림은 피고에게 금전 편취 범의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명확하게 파악한 뒤, 의뢰인의 피해를 체계적으로 분류 및 종합하였으며, 피해

의뢰인(원고)은 장기손해보험 상품에 가입한 후 건강 악화로 병리학적 진단 받지 못하고 임상학적 폐암 진단받은 상태에서 사망한 A씨의 유가족으로, 보험회사(피고)로부터 보험약관에 따른 암진단비의 지급을 받지 못하여 이에 대한 보험금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태림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A씨는 암진단비 및 암치료비, 상해사망 및 상해로 인한 치료비, 질병사망

의뢰인(원고)은 펜션을 운영 하기 위해 건물을 임차하기로 하였고, 해당 건물에서 기존에 펜션을 운영하던 건물 임차인과 펜션 시설 등에 대한 권리(시설)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의뢰인이 임차하려는 건물이 신탁재산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탁자였던 임대인, 중개인까지도 이를 의뢰인에게 알려주지 않았고, 의뢰인은 뒤늦

의뢰인은 압력솥을 이용하여 갈비찜을 조리하고 있었는데, 30분이 지나도 종료음이 들리지 않자 조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근처로 가던 중 갑자기 압력솥이 폭발하였습니다. 폭발로 인해서 압력솥 뚜껑 및 음식물이 의뢰인의 얼굴로 향하여 의뢰인은 눈과 그 주변에 화상과 상해를 입고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습니다. 해당 압력솥에는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

의뢰인은 수산물 관련하여 도, 소매 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의뢰인은 A씨로부터 수산물을 매수하고 그 매수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서 A씨에게 보증금계약을 맺고 금액을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는 상습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이 되었고 이에 A씨의 배우자가 대신 의뢰인에게 수산물을 공급하였습니다. (변제책임을 피하려고 재산을 부인에게 빼

A씨가 거대 다단계 금융사기 투자의 주범으로 기소되어 파산신청을 하자, 파산관재인이 수당지급 장부에 기재되어 있던 의뢰인을 해당 사기의 실행원으로 지적하면서 약 16억원의 수당이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며 해당 금액의 반환을 청구한 사례입니다(파산절차에 있어 부인의 소 형태). (수당반환소송) 법무법인 태림 하정림 변호사는 의뢰인이 연관된 제반 경위에 대하

의뢰인 회사(채권자)는 건설사로, 건축주(채무자)와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진행 도중에 채무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금액 증액을 요하는 설계변경과 추가 공사를 진행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채권자)는 준공기한인 기간에 맞춰 건물을 신축하여 준공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채무자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공사대금의 지금을 지체

원고(의뢰인)는 부동산 소유자로 피고 A, B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는데, 피고들은 의뢰인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그 금액은 3기 이상의 차임액에 달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으나, 피고들은 여전히 건물을 인도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사찰의 창건주스님, 주지스님입니다. 그런데 위 사찰의 일부 신도들로 결성된 신도회가 신도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이하 ‘개정 회칙’이라 함) 사찰 운영에 관한 창건주스님, 주지스님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였습니다. 심지어 위 신도회 소속 일부 신도들은 스님들이 주관한 법회 등 행사의 연단을 점거하고, 진행자의 마이크를

의뢰인(피고)은 오피스텔 소유자로 자신이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번거로워 공인중개사무소 실장 A씨에게 대리권을 부여하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피고)은 자신을 대신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의뢰인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교부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원고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임대차 계약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