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전문 변호사들이
만든 사례, 그 중심엔
부천민사변호사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상장회사의 제3자배정 신주발행에 의한 주식 대물변제합의서를 작성하고 그에 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신주발행이란, 회사가 주식을 새로 발행하는 것으로 주식회사의 성립 후 발행할 주식의 총수 중 미발행 부분에 관하여 새로 주식을 발행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대물변제는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던 본래의 채무이행에 대체하여 다른 급

주식회사인 A사는 유한회사인 B사가 소유한 부동산 소재지 일원을 사업부지로 하는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B사와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산양수도계약은 양도인이 소유한 유·무형의 자산을 매각하고자 할 때 그 방법과 가격, 절차 따위를 상호 협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에 법무법인 태림의 김운남 변호사는 자산양수도대상인 부동산이 해

법무법인 태림은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인 금융회사 간의 각 거래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 부당지원행위 해당 여부 법률자문 사례) 지원행위는 지원주체가 자금, 자산, 인력 등의 거래를 통해서 지원객체에게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부당성이란 관련 시

의뢰사인 A사는 폐기물처리 관련 환경사업을 영위하는 상장회사로 사업 운영비 확보 목적으로 금융회사로부터 120억원을 조달하는 내용의 무보증 이권부 사모 전환사채발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A사는 사채 발행의 담보로서 A사가 보유한 기계설비 등을 제공하고, A사가 발행일로부터 1년 후부터 중도상환하는 조건으로 전환사채발행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전환

의뢰사인 A사는 기업재무구조 개선 및 사업구조의 다각화를 위하여 폐기물 처리설비 시공업체인 B사(비상장회사)의 주주들로부터 B사의 주식을 전부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식매매계약서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기업에서 주주의 권리이자 의무인 주주권을 이전하면서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주고받는 문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당

의뢰사는 A사는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 사업자금 조달을 위하여 금융회사(대주)로부터 70억원을 조달하는 내용의 대출약정을 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기업의 대출약정서의 경우 통상 부수적 계약으로 주식 근질권설정계약과 계좌근질권설정계약을 같이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태림의 김운남 변호사는 본건 대출의 담보(주식담보대출) 로 B사가 소

법무법인 태림은 재개발사업 목적으로 설립되는 SPC에 투자하는 투자자를 대리하여, 각종 담보 설정 및 투자수익금 환수 방법 등을 정한 투자약정서 작성 관련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투자약정서는 사업 투자에 대한 약정 사항을 명시한 문서로, 투자금의 사용 및 수익에 대한 분배 방법, 투자자간 합의 사항 등 을 약정하는 문서를 의미합니다. 특히 투자

법무법인 태림은 재산정된 정산조정계수가 1을 초과하는 경우에, 기 적용된 정산조정계수를 조정해 발전자회사의 적자를 보전할 수 있도록 정산금의 소급 조정과 관련한 근거를 담고 있는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의 관련 법령 저촉 여부, 이에 대한 일반 소비자의 법적 구제방안 등에 관한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종합적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최근 개정된 전력시장운

의뢰인은 헬스케어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경쟁사에서 의뢰사의 제품 및 기술을 근거 없이 비방하는 광고(비방 광고행위)를 자행하는 바람에 영업상 피해가 발생하자, 법무법인 태림에 법적 대응방안을 문의하였습니다. 김선하 변호사는 경쟁사의 비방 광고의 내용을 분석한 뒤, 의뢰사가 취할 수 있는 민/형사상 구제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표시ㆍ

법무법인 태림 기업법무팀은 에스크로 계약체결에 관한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에스크로는 매매계약 과정상의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제 3자가 개입하여 보증금 및 대금 등을 유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에스크로 서비스로 인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거래 조건 설정 단계에서부터 당사자들의 권리 및 의무 관계를 명확히 하고, 손해배상책임

법무법인 태림은 건강기능식품 전문 컨설팅 회사의 대여원금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청구 가부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전문 컨설팅 회사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상에 약정 이율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약정이율이 0%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법정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율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이자청구 가부검

법무법인 태림은 국내 금융사를 대리해 해외증권 취득 및 신고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국내 거주자가 해외법인의 주식을 취득해 해외에 투자를 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한국은행총재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금액이 2만 달러 이하 라면 경고 처분에 그치지만, 2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반금액의 4%(최저 200만원)가 과태료로 부과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