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한민국에서는 국제 마약조직의 활동이 더욱 교묘해지고 다양화되면서 흔히 말하는 ‘마약운반책’에 대한 새로운 범죄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어 경각심이 필요하다. 마약을 운반하는 사람을 ‘마약운반책’이라고 하는데, 자신이 운반 중인 물건이 마약이라는 것을 알고 운반한 경우는 범죄의 고의가 확실하므로 법리적으로 고민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자신이 운반 중인 물건이 ‘마약’인 것을 모르고 운반하다가 적발되어 마약운반책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자신이 운반한 물건이 마약인 것을 모르고 운반하다가 적발된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운반자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증명한다.

이 경우 미필적 고의란 운반자가 운반한 물건이 마약인 것을 정확히 몰랐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불법적인 운반이라는 것은 인식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에 수사기관은 위와 같은 미필적 고의를 입증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변호인은 미필적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고군분투한다.

마약범죄조직은 다양한 경로로 마약운반책을 모집하는데, 주로 사회 경험이 없는 어린 청년들을 유인하여 마약운반책으로 이용한다. 주로 ‘고액 아르바이트’, ‘무료 해외 여행’ 등으로 유인하여 이에 현혹된 사람을 마약운반책으로 활용하게 되고, 마약운반책은 자신이 마약을 운반하거나 밀수하는 것인지도 명확히 모르고 마약범죄에 연루가 되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에 일자리를 구할 때, 하는 일에 비해서 급여를 많이 주고, 명확히 무엇인지는 알려주지 않는 종이 봉투나 가방을 운반하는 일은 ‘마약운반책’ 업무라고 생각하고 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경우, 마약운반책으로 적발되었을 때 수사기관에서는 하는 일에 비하여 많은 돈을 받은 점, 명확히 운반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다면 불법적인 일이라고 의심할 수 있는 점, 텔레그램을 통하여 업무 지시가 오간 점 등을 근거로 미필적 고의를 입증해낸다.

즉 고액 아르바이트에 현혹되어 자신도 모른 채 마약범죄에 연루되어 강한 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마약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이제는 마약청정국이라고 할 수 없고, 마약범죄조직이 교묘한 수법으로 위와 같이 일반인들을 범죄에 이용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마약 범죄는 강하게 처벌하고 있어 ‘마약운반책’의 경우에도 큰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큰 고의도 없었고 초범이라면 괜찮은거 아닌가요?’ 라는 안일한 생각은 버려야 할 정도로 마약범죄에 대한 처벌은 엄격하다.

그렇기에 앞서 언급한 사례와 같은 ‘고액 아르바이트’, ‘무료 해외여행’ 같은 것은 피하는 것이 상책이나, 이미 자신도 모른채 마약운반책으로 범죄에 연루되게 되었다면 ‘미필적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여야 처벌을 받지 않거나 처벌 수위를 줄일 수 있다.

즉, 자신이 한 일이 평균적인 상식과 지능을 가진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불법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수 있구나. 마약 운반을 하는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 개인이 매일 같이 마약 범죄만 수사하는 수사기관을 상대로 ‘미필적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그렇기에 이미 마약 범죄에 연루가 되었다면 자신이 미필적 고의도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최대한 수집해두어야 자신의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다.

특히 마약 범죄는 구속 수사가 원칙이기에, 아직 구속되기 전이고 자신이 마약 범죄에 연루된 것 같은 생각이 든다면 그 즉시 미필적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최대한 수집해두고 자수를 하는 것이 좋다.

혼자서 대응이 어려우면 마약 범죄에 능통한 마약전문로펌의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약전문로펌 변호사들은 마약 관련 수사 대응, 재판을 하며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므로 개인 혼자서 대응하는 것보다 변호사를 대동하여 수사 및 재판을 대응하는 것이 훨씬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 즉 당신이 처음 겪는 문제가 변호사에게는 일상이다.

법무법인 태림 서울 본사 김준형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