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마약을 접하는 것이 상당히 쉬워지고 있고 특히 신종마약이 국내에 조금씩 유통되고 있으며, 자연스럽게 해외 사이트에서 직구 역시 가능해지게 되었다. 그러나 몇몇 사람들은 이러한 신종 마약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구매하거나 투약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신종 마약의 구매나 투약으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신종 마약의 경우 국과수의 검사에서 성분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검사 결과만 좋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법률은 이러한 신종 마약의 경우 별도의 규정을 통해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국과수 검사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하여 처벌을 쉽게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단순히 해외에서 직접 구매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도 수입이 인정되어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단순 복용과 외국에서 국내에 유포되어 있지 않은 약을 들여오는 행위가 가진 죄질의 무게는 하늘과 땅 차이며 구속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

신종 마약이 문제가 되어 피의자 신분이 되었을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구속을 면한 채 조사 및 재판을 받는 것이다. 마약을 구매하고 유통하려는 의도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으며, 상습적이나 조직적이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해야 한다. 또한 수사기관의 연락 등을 절대 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해야 구속을 면할 수 있다.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증거를 확보하려고 할 것이며, 피의자들의 핸드폰 역시 포렌식을 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일반 마약 사건과 같이 신종 마약의 경우에도 처음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천차만별로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법무법인 태림 부천 분사무소 김경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