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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전문 변호사들이
만든 사례, 그 중심엔
부천민사변호사가 있습니다.
민사 사건을 넘어 각 분야별 전문 자격을 갖춘
변호사들이 전략적으로 해결한 실제 사례들입니다.
변호사들이 전략적으로 해결한 실제 사례들입니다.
주요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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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사기_배상명령신청_인용] 1억원 넘는 금전대여, 피해자 대리, 피고인 실형 및 배상명령 이끌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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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총 17회 걸쳐
약 1억 2천만원이 넘는 금액을 대여해주고,
몇 년 동안 받지 못해 답답한 심정으로
저희 법무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 2.태림의 조력
의뢰인과 면밀히 상담을 진행한 결과,
단순한 민사 금전대여가 아니라, 상대방은 처음부터
갚을 능력도 되지 않으면서 의뢰인을 기망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사기로 형사고소 대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3.조력의 결과
단순 금전대여가 아닌, 피고인이 처음부터
나쁜의도로 갚을 능력도 되지 않으면서
의뢰인을 속였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 주장하여
피고인은 3년 6개월의 실형을 받게 되었고,
추가로,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을 하였고,
인용되어 피해금액 전액에 대해
피해회복까지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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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 변호사
